▶대주주 10억 유지 안하면 서학개미만 늘어날 뿐
안녕하세요! 더블가리입니다. 한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동학개미)에게 최근 안 좋은 뉴스가 하나 있죠. 바로 청와대에서 대주주 요건을 10억에서 3억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021년 4월부터 주식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에서 3억원으로 낮춰, 기존 주식거래세인 0.25% 뿐만 아니라 양도세 22%~33%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말 화가 날 수 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실제로 저는 저 얘기 듣자마자 한국 주식 전부 매도하고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기도 했구요 (근데 너무 빨리 넘어가서 환차손 얻어맞고 있긴 합니다만..ㅠㅠ)
어차피 한국 주식하면서 저 양도세를 내느니, 차라리 똑같은 양도세 + 250만원까지는 양도세 면제가 되는 미국 주식을 하는게 낫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넘어간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날이 갈 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탁결제원에서 나온 리포트에 의하면 올해 3분기에 외국 주식 매매 금액이 역대 사상 최고 금액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620억 2000만달러니까 대충 70조원입니다 ㅋㅋㅋㅋ. 물론 미국 IT 및 나스닥의 상승세도 엄청났고 한국에 비해 투자환경이 더 좋아보이는 요인도 있지만 제 생각엔 저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것도 꽤나 큰 원인일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저 이유 때문에 서학개미가 되었으니까요.
그럼 70조를 거래하는 동안 한국 주식은 어땠을까요? 10월 한달간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보유 금액은 2조원 상승. 그리고 10월 한달간 한국주식 1조 3천억원을 팔았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정부님들? 세금 조금 더 걷겠다고 한국 주식 및 금융 시장을 다 때려잡게 생겼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이 정도면 도대체 실제로 시행되는 내년에는 주가가 얼마나 떨어질지 벌써 두렵기 시작하네요. 만약 제가 어떤 기업의 주식을 5억원치 가지고 있으면 당장 2억원어치의 주식은 매도해버릴 겁니다. 아니 혹시 나중에 오를지도 모르니까 2억 5천원 정도를 팔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은요? 매도한 금액을 한국 주식에 재투자를 할까요? 아니면 나라에서 대놓고 때려잡겠다고 한 부동산? 아니면 언제 리턴이 돌아올지도 모르는 토지? 저 같으면 그냥 맘 편하게 미국주식 사놓겠습니다. 한국은 1년에 1번 주는 배당 말고, 1년에 4번씩 달러로 주는 배당 따박따박 받으면서요. 저렇게 되면 한국 주식은 더욱 더 떨어지겠죠 ^^... 그 와중에 양도세 제한 안 받는 기관과 외국인들은 신나게 쓸어 담겠군요 (딥빡)
다행히 양도소득세의 기존 기준을 유지하자는 발의도 나오고 재보선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의 표도 의식해야하니 눈치보다가 기준을 유지할지, 곳간을 채우기위해 개미들의 의견 따위는 개무시하고 진행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의 국민 청원도 어느새 17만 5천명을 넘어섰고, 20만명이 넘어갈 경우 제대로 된 답변을 해야하니 정부가 어떻게 대처를 할지 아주 궁금한 상황입니다.
사실 세계에서 주식 보유 금액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별하는건 대한민국 밖에 없을 겁니다. 심지어 그 금액도 3억으로 낮추는건 정말 이해가 안될 뿐이에요. 애초에 대주주를 구분하는게 대주주로부터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이건 오히려 대주주 기준을 낮춰 일반 주식 투자자를 조져버리겠다는 얘기로만 들립니다. 애초에 거래세도 다른 나라에 비해 싼 편이 아닌데, 게다가 양도소득세까지 물리겠다는게 참... 씁쓸합니다. 한국의 주식투자자만큼 홀대받고 천대받는 집단도 없을 거에요. 제대로 된 투자를 하는 사람들까지 도박쟁이, 투기쟁이로 싸잡혀 욕을 먹으니 굳이 잘 해주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번 대주주 기준이 3억으로 내려간다면 우리 나라의 금융 문맹 수준은 땅바닥을 더 파고 기어들어갈 것 같네요.
부디 청원의 힘과 인식 개선을 통해 기준을 대주주 10억 유지하고 아울러 좀 맘 편하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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