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블가리입니다. 대주주 기준이 10억으로 유지될거니, 3억으로 낮춰질거니 매일같이 다른 소식에 난리도 아니네요. 그 와중에 돈 많은 슈퍼개미들은 앉아서 세금을 몇 억에서 몇 십억을 더 내야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보니 누구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CFD (차액결제거래) 제도를 활용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가족에게 증여를 통해 1인당 보유 주식 금액을 3억 이하로 낮추는 법입니다. 사실 저 두가지 방법 외에도 여러 가지 대주주 기준 양도세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 이 법의 실질적인 효과는 있겠느냐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대체 CFD가 뭔데 대주주 기준을 피하면서 세금을 안 내는 걸까요?
우선 증권사와 브로커가 협의를 통해 기관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이 주식을 전문투자자 자격을 획득한 개인투자자에게 일부 증거금만 받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공매수,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증거금 비율이 10%라고 하면 1억으로 10억원어치 주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거래가 증권사를 통해 대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익이나 손실은 개인 투자자의 것이지만, 거래 주체는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레버리지가 엄청나기 때문에 손실이 나도 크게 나고, 수익이 나도 크게 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볼게요.
▶ A주식을 CFD를 통해 증거금 1억원으로 10억원어치 공매도
▶ 5% 하락했을 경우 : 수익률 50%
▶ 5% 상승했을 경우 : 손실률 50%
이렇게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는 CFD 거래가 불가능하고 전문 투자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투자자의 자격은 아래 표를 참조해주시면 됩니다. 자격이 그렇게 널널하지는 않습니다. 전년도 소득액이 1억원이 넘던가, 금융관련 전문직(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에 1년이상 근무했던가, 거주 부동산을 제외하고 순자산이 5억을 넘던가 해야합니다.
하지만 전문투자자 자격만 획득하면 워낙 장점이 많기도 하고 돈 많은 사람들도 워낙 많아져서 그런지 전문투자자 등록 숫자도 점점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나 빼고 다 전문투자자 되는거 아녀..? 뭔가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얼른 수익 1억을 찍던가 해야지 (헛된 망상)
그렇다면 전문투자자 자격을 획득하고 CFD 거래를 하면 어떤 잇점이 있느냐? 아까 말한대로 공매도,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하고 대주주 양도세의 비적용으로 세금 회피도 가능합니다. 선물옵션도 저희같은 개미는 천만원을 박아놔야 거래가 가능한데 전문투자자는 그런 것도 없구요. 근데 저 분들에게 천만원 정도는 그냥 껌값일거라 별로 큰 메리트는 아니겠네요.
아무튼 CFD가 절세에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알음알음 슈퍼개미나 자산가들 사이에서 훌륭한 조세 회피 방법으로 알려져있고, 이미 사용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슈퍼개미로 유명하신 모 유투버님도 CFD 계좌 있는걸 걸렸다던데, 저 분 말고도 아마 많이들 가지고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사실 자산이 몇 백억이면 절세하고 싶을게 당연하니 뭐 따로 욕하거나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네요. 저라도 저렇게 할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당장 2021년부터 3억 기준 양도세가 적용이 되는 반면, CFD 계좌에는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오잉? 2년이나 시간이 남네요? 개꿀. 이러니까 다들 기를 쓰고 CFD 거래를 트거나 이미 하고 있는 거겠죠. 물론 레버리지가 매우매우매우 위험하긴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 관리를 하거나 적은 금액만 거래를 하면 되는거니 크게 문제는 안될겁니다. 애초에 투자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만 모아놓은 곳이니, 청산당하거나 하진 않겠죠.
비트코인 등 코인 거래 중에 '마진'거래라고 있는데 이게 CFD랑 비슷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마진 거래소들은 돈을 쓸어담는 중인데요. 레버리지 크게 쓰다가 청산(다른 말로 뚝배기 터졌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당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그래요. 저런 시장을 금융사도 놓치고 싶지 않았을테니 서비스를 시작한거겠죠.
아무튼 정부의 대주주 기준을 바꾸는 정책에 맞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져오는 걸 보니 인터스텔라의 한 문구가 생각이 나네요. We will find a way. We always have.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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